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12.10 월 15:11
뉴스북미
5월부터 병역의무 미필 한국국적 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5월 시행…40세 되는 해까지 한국 내 경제 활동 못해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5  13:3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40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외국 국적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 비자인 재외동포비자(F-4)를 가진 이들은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의 경과시간을 지나 5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5월 1일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박항서 매직’, 다시 한 번 베트남을 ...
2
유럽한인총연합회, 밀라노서 유럽 차세대 ...
3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동포 300명 ...
4
[기고] 고려인 노무자를 형제와 동포로 ...
5
독자기술 개발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
6
‘제1회 모스크바 한인대상’ 시상식 성황...
7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김덕룡 수석부의장...
8
중국한국인회 제10대 박원우 회장 취임
9
‘스리랑카 대사배 국기원컵 태권도대회’,...
10
국내 거주 8만 고려인 대표단체 ‘대한...
오피니언
[역사산책] 명도전과 고조선의 강역
명도전은 연나라의 화폐인가?명도전은 고대 연나라의 화폐라고 알려져 있다. “명도전
[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2)
그러나 그와 같은 대책들은 기존에도 법무부가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것들로, 어느
[우리말로 깨닫다] 두루봉과 두리봉
<두루봉>은 한자로 ‘주봉(周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말 <두루>에 해당하는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