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10개 부처 장‧차관들은 ▲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방안,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고려인 동포와 해외 한인입양인,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동포를 말하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을 완화하고 국내 적응 교육도 강화한다. 해외 한인 입양인의 뿌리 찾기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며 조선적 재일동포가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키로 했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의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G4K’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미 보안성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전자여권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나라로 재외동포가 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있다”며 “동포들을 되도록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또 대한민국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