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8.7%..선진국들보다 크게 낮아
통합재정수지 4조 흑자..연금 등 제외하면 6조 적자
중앙.지방 포함한 국가 통합재정 첫 집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223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와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업금액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규모가 223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7%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합재정 규모는 중앙정부 178조2천억원, 지방재정 80조6천억원, 지방교육재정 28조7천억원 등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에서 중복부분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중앙정부가 123조1천억원(55.2%)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72조5천억원(33.4%), 지방교육재정은 27조2천억원(12.4%) 등이다.
통합재정 수입은 227조7천억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4천억원의 흑자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22조5천억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 12조원 등을 제외하면 6조1천억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GDP대비 0.8%로 미국 4.8%, 프랑스 3.9%, 독일 3.5%, 영국 3.0%, 호주 0.8%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율이 28.7%에 그쳐 스웨덴 57.1%, 프랑스 52.5%, 독일 48.5%, 영국 41.2%, 호주 36.2%, 미국 33.2%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실질적인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등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예산 구조개편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재정 확대작업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예산 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통합재정을 작성,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통합재정 마련으로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원배분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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