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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베이징모닝포럼, 중국의 지재권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안윤국섭 주중대사관 특허관 초청…중국 지적재산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이나연 재외기자  |  lee_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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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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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는 11월 23일 베이징힐튼호텔에서 ‘중국의 지재권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0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강연 중인 윤국섭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회장직무대행 김홍기)는 11월 23일 베이징힐튼호텔에서 ‘중국의 지재권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0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연사로는 윤국섭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이 나섰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송철호 중국한국상회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정부는 상무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과 침해사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진출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윤국섭 특허관은 먼저 지재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중국국가지도자들이 지재권에 대해 언급한 내용, 국무원의 지재권 정책 추진 현황,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심사지침’의 개정에 대한 결정, 브랜드 전략 및 정책, 지재권 전문법원 등 중국의 지재권 정책에 설명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 상표브로커, 한국상품 모조품 유통 등 최근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지재권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국가지도자들이 지재권에 대한 의견을 예로 들면서, 중국정부가 지재권에 대해 중요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윤 특허관은 “중국 사회와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재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재권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중국의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하다. 지재권은 창의력과 연구개발의 산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인 생산시설 관리를 해야한다.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지재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지재권으로 리드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또,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특허관은 한국 측은 주중한국대사관 지재권 담당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P센터, 한국지식재산권보호원, 중국 측은 중화상표협회, 지식재산보호연맹(CAASA), 품질브랜드 보호 위원회(QBPC) 등의 공공조직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지재권 전략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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