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주권 병사가 있어 든든한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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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주권 병사가 있어 든든한 국가 안보
  • 기찬수 병무청장
  • 승인 2017.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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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되었음에도 군 복무 자원하는 젊은이들

▲ 기찬수 병무청장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740만 재외동포는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외연을 넓히는 소중한 민족 자산이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 광부와 간호사 파독, 월남 파병, 근로자 중동 진출 등으로 그나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세계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동포들의 왕성한 활약상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한 없이 뿌듯할 때가 많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재외동포들의 조국 사랑하는 마음과 그 활약상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극복하는데 분명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생활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사실상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 바로 ‘영주권 병사’가 있다. 이들의 병역이행 사례는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나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없이 든든하게 해 주고 있다.

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는 2003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설명회에서 교민들의 자발적인 건의로 시작되었다. 당시 교민들은 영주권을 가진 동포 2세들이 모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도 군 복무 동안 영주권 국가를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기에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 복무 동안 정기 휴가기간을 활용해 거주국을 방문할 경우 왕복항공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병역도 마치고 영주권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4년에는 입영희망원 신청 인원이 38명에 불과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604명, 2016년 64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재외동포에 의해 생겨났고 재외동포에 의해 발전해 가고 있는 제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이들의 당당한 선택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자원병역이행 모범 병사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100여 명의 병사들을 초청하여 격려행사 및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필자도 병무청장으로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젊은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격려하려고 갔던 현장에서 필자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큰 배움을 얻었고, 돌아오는 내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 한 가득 설레기까지 하였다.

영주권 병사들의 병역이행은 국가안보 차원의 대의는 물론 때로는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보다 성숙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격려 행사에 참여했던 한 병사는 “입영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데 청춘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군 입대 후 내 미래비전은 더 확고해졌고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쪼록 영주권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기 바라며, 이들의 당당한 선택과 복무경험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세계 속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더욱 빛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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