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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환골탈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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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환골탈태 가능한가?
  • 김종헌
  • 승인 2004.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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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사망, 한달이 넘었다.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감사원은 김선일씨의 피살에 대해 김천호씨에게 책임을 넘겼으며, 외교부는 피납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외교부는 사전인지설에 따른 부담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소홀한 관리책임과 보호업무 방기등의 책임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비난에 대해 외교부는 서둘러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외부전문가의 발탁, 영사업무 인센티브제, 콜센타 설치, 외교부 정원의 확대 등 올초에 외교부 혁신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교부의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다음 등 포탈사이트 등에 개설된 외교부 토론방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동안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해 외교부가 얼마나 냉대를 해왔는지, 이에 대한 국민과 동포들의 불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쉽게 알수있다. 그리고 외교부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외교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환골탈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무래도 함량미달이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영사업무를 귀찮은 한직으로 여기며, 동포들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여왔던 외교부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위해서는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함께 50여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외교부조직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영사직제을 외무고시에서부터 따로 분리, 지역전문가를 육성할수 있는 체계 구축, 재외국민, 재외동포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외부에서 나오는 대안들에 대해 좀 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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