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사건이후 안팎으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는 요즘 외교통상부의 속내가 그리 편할 것 같진 않다. 조금은 억울할 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도 영사보호 체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단 한 건의 사례로 매도당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교통상부는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영사민원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영사지원 체제 개편을 진행 중이었다. 외교부 업무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 하나의 사고로 당했으니 억울한 마음도 이해가 간다.
영사민원 업무개선 프로젝트는 참여 정부가 설정한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하나인 e-Diplomacy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이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BPR을 실시하여 영사업무 관련 정보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우선 목표였다고 한다.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영사민원 BPR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은 현행 영사업무의 문제점으로 (1)외교부 차원의 재외공관 운영원칙 부재 (2)재외공관 지원 주무부서 부재 (3)영사민원 지침 미흡 (4)영사 주무부서 부재 (5)영사업무의 관리 개념 부재 (6)영사 관련 업무의 비효율적인 분장 (7)영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중요성에 관한 낮은 인식 (8)업무량에 근거하지 않은 정원 산정 (9)영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1단계에서 One-Stop 창구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One Stop-One Day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에서 One Stop-One Time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7년경에는 영사업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세부 문제점도 해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결국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콜센터를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폭 줄이는 일은 이미 추진이 결정됐고 순환보직제 폐지, 비인기 지역 근무자 인사나 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은 정부 혁신위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영사 전담 차관보를 두어 영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 영사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안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점도 파악하였고 대안도 마련하였다면, 이제 남은 일은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다. 실행은 신속하게 할수록 좋다.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사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외교통상부의 대응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늘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00년 3월에 외교부가 영사보호를 잘못한다는 비난을 받은 끝에 재외국민보호센터를 설립한 일, 2001년 12월에 중국 당국이 우리 공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진 결과 비난이 여론이 급등하자 황급히 영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한 일을 잘 반추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이 법의 범위를 사건사고에 대한 보호로 한정시켜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금 형태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부처의 이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기관 평균 민원 만족도 63.3%, 외교부 민원 만족도 52.1%.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성적표다.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그 열정을 되살려 성적 좀 올리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종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