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학생 없는 한글학교에 운영비 지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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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학생 없는 한글학교에 운영비 지원” 지적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10.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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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현황자료 도착 늦어져 학생수 '0'으로 표기, 모두 이유있는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원은 10월 11일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을 근거로 학생 수가 없는 6개 한글학교에 운영비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미국의 솔트레이크한국학교(376만원), 콩고드한국학교(507만원), 시애틀비전한국학교(168만원), 루이빌한국학교(617만원), 캐나다의 서부세천사한국학교(204만원), 킹스턴벨빌한글학교(365만원) 등이며 지원된 예산은 모두 2천 239만원이다.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 설립해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의미하며 2015년까지는 관할 공관이 관리했고 2016년부터는 재외동포재단이 직접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한글학교 수는 1,790개 이며 학생 수가 없는 곳은 39곳에 달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한글학교 교사 15,879명 중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7%인 3,929명에 지나지 않고 자격증 보유 교사가 없는 학교 수도 593개나 된다며 교원 자격증 보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김봉섭 교육지원부장은 “학생이 다니지 않는데 지원금이 보내졌다고 지적된 6개 교는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아 학생 수가 ‘0’으로 표기됐다가 이후 자료가 도착해 지원이 이뤄졌거나 재개교, 학생 수 증가로 인한 분교 등의 이유로 지원금이 보내진 경우”라고 해명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솔트레이크한국학교의 경우는 2016년 8월 다시 문을 열어 2017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고, 콩고드, 루이빌, 시애틀 한국학교는 현황 조사서가 사후 제출돼 지원금이 보내졌다. 서부세천사한국학교의 경우는 학생수 증가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학교에서 분리된 학교로 등록 1년 미만인 신규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토론토총영사관의 건의를 받아 지원 대상이 됐다. 킹스턴벨빌한글학교도 신규학교가 아니라 킹스턴한글학교에서 분리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한글학교 교사들의 낮은 교원자격증 보유 비율에 대해 김 부장은 “한글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상의 학교와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학교를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봉섭 부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교원자격증 보유 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작은 규모 학교의 경우 한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차세대 교육을 위해 교회 등과 함께 설립한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교원자격증 보유를 강제 사항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한글학교에서 가능한 한 수준 높은 한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하며 재단 차원에서도 교사 인증제 강화 등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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