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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이대로 좋은가…주요정당 정책포럼한인회장대회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들 각 당의 정책 설명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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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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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오후 첫 순서로 ‘주요정당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발표자로 자리해 각 정당의 재외동포관련 정책을 한인회장들에게 발표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둘째 날 오후 첫 순서로 국내 각 정당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알아보는 ‘주요정당 정책포럼’이 열렸다.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지하1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해 각 당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재외동포청 신설 계속 추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은 현재 재외동포 관련 문제점을 ‘재외공관 영사 인프라 부족’, ‘구체적 법률 미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모국과의 유대감 악화 우려’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은 ▲ 지역 및 국가 별 재외국민보호정책 차별화, ▲ 민원서비스 강화, ▲ 외무영사직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아프리카·중동 지역 한인회장들이 각 당 재외동포관련 정책 발표를 맡은 의원들 앞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 관련조직 지원 강화와 종합적인 동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재단 사무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전문성을 갖고 나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위상이 ‘재단’이어서 동포 관련 정책을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해외 여행객 테러, 범죄 예방도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으로 소개됐다.   

한편 정책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중동지역 한인회장들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촉구' 피케팅을 해 국회의원 발표자들과 참석 한인회장들의 관심을 끌었다.

   
▲ 김석기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제의식엔 공감…대안은 신중하게

자유한국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의식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대안은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은 ▲ 고령 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 재외동포청 설립 ▲ 재외동포 건강보험 등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 55세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공약을 발표한 이래 단계적으로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김석기 의원에게 질문하는 나남철 독일에센한인회장

이어 최근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37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법안을 인지하지 못해 낭패 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한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일단 지지를 보내지만 금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내용이 빠져 있어 과연 의지가 있는 의문이 생긴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동포사회에서 3개월 거주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재외동포 건강보험 자격 부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규정의 취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정 완화는 국내 건강보험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대선공약이었던 재외국민위원회 설치 등에 집중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운 재외동포 관련 공약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은 ▲ 재외국민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대상 지원 강화, ▲ 재외동포를 위한 영사 서비스 강화를 주요 재외동포 관련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태규 의원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화해 재외국민과 동포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건의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전 외국여행 정보 제공 및 재외국민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덧붙여 일원화된 재외동포 원스탑 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재외동포센터 건립 조속 추진 재외동포 출입국 자격 완화, 고려인 동포 자녀 국내 체류 지원 등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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