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저격수 이번엔 동포문제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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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저격수 이번엔 동포문제 해결에 나선다
  • 김제완
  • 승인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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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인터뷰 /참정권 병역법등 먼저 개정하겠다 /중국동포정책도 재검토해야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존모델이며 'DJ 저격수'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재외동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말 미국방문을 앞둔 홍의원은 동포사회의 현안인 참정권과 병역법등에 대해서 동포사회에서 반길만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며 3선의 율사출신이어서 동포관련법 제정 개정 과정에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홍의원의 이번 미국방문 일정에는 동포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네번이나 잡혀있다. 8월 25일 미국으로 떠나 다음날 LA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서 9월3일 뉴욕에서, 9월6일 플로리다에서, 9월9일에는 미주총연초청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그렉믹스 하원의원등 정치인들을 만나 양국간의 현안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숫자가 남한인구 대비 15%를 넘는다. 주위 친지중에 재외동포가 있나.

막내처남이 호주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다. 화교와 국제결혼했고 처음에는 고생도 했는데 요즘은 잘 살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인가?

통외통위는 '상원'이라해서 다선의원들이 주로 배치됐다. 법률가로는 내가 처음이다. 앞으로 재외국민의 지위에 관한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헌법2조2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가.

허허, 나는 법률가다. 재외국민을 법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법이 없는 것이지. 이것은 입법태만 또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상태로 볼수 있다.

동포사회를 겪어볼 기회가 있었는지.

99년 5월 국회에서 잘리고 나서 미국에 갔었다. 연말까지 7개월가량 체류했는데 그때 메릴랜드주의 유태인 커뮤니티를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태인들에게 장기저리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을 봤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것같고 한인사회도 분열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동포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다. 해외동포가 서로간에 그리고 국내와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국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열린 애국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외국에서 인종차별 받고 고생하는 동포들을 도외시하면 안된다.

재외동포 관련 사항은 대부분 법의 제 개정과 관련이 있어서 행정부보다 입법부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황파악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재정비해야 한다. 참정권과 병역법등 개정안등 두가지 법안을 먼저 준비하겠다. 국제적인 흐름에 비춰봐도 참정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없다.

납세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납세 국방의 의무와 참정권은 상호독립적인 것이다. 의무를 태만하면 주지 않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참정권등은 각기 별개의 문제이다. 세금 못내는 영세민 체납자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이중국적자 병역문제로 병무청과 미국동포들이 맞서 있고 그 과정에 국회는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8년동안 (여야대치의 전면에) 나섰다가 이제는 통외통위에 와서 '웰빙'하려고 했는데... 하하. 병역법뿐 아니라 재외동포 관련 법정비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통외통위에서 왜 이런 것 안했는지 모르겠다. 재외동포관련 불합리한 법률들은 내 임기내에 반드시 시정해나가겠다.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사면문제에 대해서.

중국동포를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제때 만주에 나갔다가 분단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인데... 그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다. 외국인노동자들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들을 외국인들과 한묶음에 놓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시정해야 한다. 앞으로 한나라당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보수진영쪽에서 활동해와서 국내정치에 어두운 동포들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동안 DJ 저격수니 하면서 정형근 의원등 보수의원들과 같이 서있다보니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혁쪽이 내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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