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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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결성
  • 강국진
  • 승인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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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新)재외동포정책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각국 재외동포의 시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가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추진준비위원회 주최로 6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는 ▷재외동포법 개정 ▷재외국민참정권 실현 ▷21세기 新재외동포정책 제안을 재외동포연대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0대 과제로 ▷2003년 재외동포법 개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재외동포정책기구 개편 - 독립청 신설 ▷재외동포예산 증액과 재외동포예산 감시운동 ▷재외동포 민족교육 활성화 ▷해외 민주화인사 자유왕래 ▷20만 재일조선적(朝鮮籍) 자유왕래 ▷재외영사관 비리근절과 감시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67개국 2,400여명) 개혁 ▷국내 [재외동포 언어문화교육기관](가칭) 신설화 등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재외국민참정권실현한겨레네트워크(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재외한인학회, 동북아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재외동포단체 활동가·연구자·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광규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의 인사와 차종환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수석부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결성식에서는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집행위원이 결성취지와 경과를 보고했다. 그 뒤 임광빈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준) 간사가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문제",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회장이 "재외동포정책 과제"를 주제로 각각 주요 과제를 발제했다. 발제가 약 30분간 진행된 다음에는 30여분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임광빈은 현행 재외동포법에서 3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지금의 재외동포법은 민족분열법"이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차별과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로 공식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외교적 갈등에 대해 "외교적 갈등은 사안별로 항상 있어 왔으며,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완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 사람들이 자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파리의 한 초등학교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보고 나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프랑스 유학시절 경험을 소개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한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법에 재외국민들이 피선거권은 없고 선거권만 있는 행정적 모순을 이용해 지역별로 해외동포대표를 20명 정도 뽑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시키자는 것이다.

이종훈은 향후 과제로 정책추진체계를 바꾸는 문제, 예산을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문제, 영사보호문제, 교육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폐지문제 등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 발제와 자유토론이 끝난 후에는 임채완 동북아학회 회장이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결성선언문을 낭독했다. 결성선언문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 분포된 재외동포사회는 조선 말기의 사회적 혼란,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 민족 분단, 군사독재시기를 거치면서 민족의 상처와 약소민족의 비통한 시련을 넘어 약 150년의 이민의 역사 위에 성립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를 체제와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외동포사회를 분열시켰으며, 현재는 경제논리와 외교적 논리를 들어 자유로운 고국방문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성선언문은 "새로운 21세기 재외동포정책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그리고 '각 국 재외동포의 시각으로'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이외에도 각 나라별 1인의 고문, 국내 2인 공동추진위원장, 국외 지역별 1인의 공동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도 공식 확정했으며, 오는 6월경 <재외동포연대>(가칭)를 공식 출범시킬 것을 결의했다.

추진위 결성식이 끝난 이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재외동포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결성식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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