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난민·비자 업무 등 총괄…‘법무부 탈 검찰화’ 방침 따른 두 번째 사례
차 변호사가 맡게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적·난민·비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임명은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 검찰화’ 방침에 따라 현직 검사만 맡던 법무부 간부 직을 개방해 외부에서 채용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첫 사례로 8월 22일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차규근 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자문변호인단, 대한변협 한센병소송지원변호단 활동을 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는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최초 개방직 국적·난민과장이 돼 5년 동안 근무했다. 2013년부터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을, 2015년부터는 한국이민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는 본지에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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