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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불법비자 발급 의혹, 교민들 ‘진실 밝히라’ 서명 돌입분노한 교민들 "한국 비자가 3천 달러니 5천 달러니 하는 소문 진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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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8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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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건물 (사진 키르기즈한인일보)

중앙아시아 관문 키르기스스탄의 한인사회가 최근 불거진 모 단체장이 비자 발급 장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교민들은 이 의혹에 대해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전·현직 단체장들은 정식질의서도 보낸 상태다.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측은 일주일만인 17일, 이 질의서에 대해 이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발생한 개인간의 문제라며 키르기스스탄 사법당국의 관할사항이라며 마치 방관자인 듯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교민들은 대사관 고유권한인 비자 발급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사​의 문제인식은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공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비자 발급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민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한 교민 B씨에게도 대해서도 외교부 감사 담당관실 명의의 답변이 왔는데 답변 요지는 “2016년 7월1일 단체장 A씨가 현지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했고,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여 7월 8일 발급되었으며, 대사관은 신청인인 현지인 0씨의 사증발급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발급했다고 하며, 대사관직원과 공모의혹은 확인된바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교민들은 “외교부마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며 불법으로 돈을 받고 허위로 직원이라고 속여 발급받은 사실을 대사관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외교부 답변은 형식적인 감사였거나 대사관이 축소 보고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외교부와 대사관의 이런 답변이야 말로 고질적인 적폐이며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노했다.

‘출입국 관리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 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안된다”라고(제7조 제2항./제26조 제1.2항) 각각 명시되여 있고 이를 위반시는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되있다.

특히 비자발급 조건으로 A씨가 현지인을 직원이라고 속여 금전을 주고받은 위법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공모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면 일부 교민들의 지적처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사건은 키르기스스탄 교민 단체장 A씨가 2016년 7월 한국대사관으로 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한 현지인에게 3.000불에 비자를 내주기로 하고 1,500불을 먼저 받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비자발급을 받고 다시 현지인에게 10,000불짜리 현금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다 현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키르기스스탄 경찰에 고발하며 처음 불거졌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단체장 A씨는 “불쌍한 현지인이라 도움을 준 것이며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었고 현금차용증은 3개월 후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용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민들은 이런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국비자가격이 3천 달러니 5천 달러니 하는 소문의 진위를 밝혀 무너진 국가 기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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