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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허하라’…시민단체 정책 제안‘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조건없는 자유왕래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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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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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7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성희 성공회대 교수가 당사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7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인수위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 모임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조선적 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예 고국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의 취지 소개,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의 정책 제안 내용 설명,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의 당사자 사례 소개 그리고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의 법적 쟁점 및 제언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7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모임은 “최근 9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아예 입국 시도를 포기하면서 입국 신청 건수조차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동포들의 인권은 오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도 마땅히 실행돼야 한다”고 정책제안서에 밝혔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에게도 기회의 평등을’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에는 또한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인권보장과 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여권법 개정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만 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무국적 동포도 포함하도록 개정 ▲여행증명서 발급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7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정책제안서 접수 장면 (사진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현재 모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강혜정(회의 통역/번역),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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