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정과제 내용


    1.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교류협력 심화.발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2.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부정부패 척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

    4.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국민참여.자율.분권

    -민주적 책임성

    -투명성

    -개방형 정치

    -국민참여형 정당정치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 제거

    -지역통합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5.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세제개혁

    6.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계속)


7.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고도화 추진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8.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9.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전국민 평생건강 보장체계의 실현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높은 삶 구현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10.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
등사회 구현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11.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12.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추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근로생활의 질 향상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 확충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