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한국대사관 본 분관(총영사 금창록)은 지난 4월 27일(목) 쾰른에 소재한 래디슨 블루 호텔에서 KIST 유럽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차 한국 화학물질관리(K-REACH and K-BPR) 인포데이(Info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화학물질산업협회, 뒤셀도르프, 쾰른 지역 상공회의소(IHK) 후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독일 및 유럽 현지기업들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설명하고 한-유럽기업간 화학물질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독일 및 유럽기업 관계자와 한국의 유관기관인 환경부, KIST 유럽연구소, 한-EU 연구센터(Korea-EU Research Centr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orea Evaluation),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김효정 환경관, 김진형 과학관, 고유정 연구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본 분관 금창록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는 대표적인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 분야에서의 한-독, 한-EU 기업간 협력이 상호경제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본분관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제공 등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개최측인 KIST 유럽연구소 직원들을 포함, 행사 내용 및 조직에 도움을 준 한국 환경부와 IHK 쾰른과 IHK 뒤셀도르프에 감사를 전했다.

환경부 류연기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과 EU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상호 유사한 측면과 동물보호, 화학물질 평가자료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참석한 현지기업, 기관 관계자들에게 우리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인포데이는 한국 화학물질 관리정책 현황을 소개하는 오전 세션과 유럽기업의 대응 전략과 한-유럽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환경부 서민아 담당사무관이 한국 화학물질 관리정책 현황을 소개하여, 2016년 말 입법 예고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K-REACH, 이하 화평법) 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전 등록받아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범위 확대 등 K-REACH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강대준 담당사무관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중인 살생물제법의 주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에 대한 허가·승인제도를 소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유럽기업의 대응과 한-유럽간 협력”이라는 주제로 덴마크 물 환경연구소 엔스 토슬로프 박사가 K-REACH와 EU REACH를 비교, 분석하고 K-REACH 대응에 따른 어려움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KIST-Europe 올리버 바이스 박사는 K-REACH 법령 분석과 그간의 연구 성과, 유럽기업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토대로 유럽기업의 실효성 있는 K-REACH 대응전략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업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는데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2018년 6월로 다가온 기존 화학물질 등록마감에 대비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리 규제대응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제대응 과정에서 궁금한 세부사항들이 질문의 주를 이루었는데, 정책담당자들은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의견을 밝히는 등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정책당국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안했으며, 화학물질정책담당자들이 인포데이에 초청되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EU 기업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 대표적 글로벌 환경규제로 꼽히는 유럽의 신화학물질 평가등록제도(REACH)가 도입된 이래, 2015년부터 <화평법>을 시행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및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등록, 정부 평가 후, 그 유통을 승인하는 등 국내시장에 출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피해사례를 겪으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은 2016년 12월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등록받아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승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