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12월9일자에 게재됐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2/12/001042000200212081833896.html
재외국민 대표 다음 선거에 출마시키자
최근 260만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대선 직전에는 의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9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반짝 관심이 인 적이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심은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잦아들 전망이다. 또 5년 뒤에나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할 따름이다.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재외국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참정권의 절반이랄 수 있는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지난 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후에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외국민을 제외시켜 버렸는데,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잊어버린 것이다.
최근 필자는 이런 파행의 ‘선물’을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각 대륙 별로 한두 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10명 정도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선거구에 출마시킨다면, 이들이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까?
이 같은 계획을 진작에 꿈꾸었다면 이번 대선도 기회였는데 이미 늦어 버렸다. 그러나 2004년 선거에 대비하여 전세계 재외국민의 힘을 모아 선거 출마 운동을 벌이려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달 열렸던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동포언론 기자자격으로 질의를 했다. 참정권에 관한 한 재외국민은 여전히 유신 치하에 살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9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관성을 결여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량국민’에게 피선거권은 왜 준단 말인가?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조차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제는 6백만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더 이상 ‘제외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제완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편집인) 5.9매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킵시다
최근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코리안네트워크 korean.hani.co.kr라는 동포 관련 사이트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둘 때면 그나마 한국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지난 9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반짝 관심을 일으켰었다. 5년 주기로 일어나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도 이제 이달만 지나면 잦아들 것이다. 앞으로 5년 뒤를 또 기다려야 한다니 허망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불과 39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으니 200만명 가까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한다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보다 발전된 정치적인 안목과 견해가 낙후된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무관심과 몰이해 망각의 늪에 묻혀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를 주제로 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들의 열망이 단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같다. 이같은 열기를 구체적으로 방향 잡아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온 것같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대표를 한국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주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의 절반인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다. 한국역사의 파행과 굴곡의 산물이다. 지난 72년 유신이 선포되고 한달후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때 부재자투표조항에서 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 한정함으로서 국외거주자들은 주권을 잃게 됐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당시 위정자들이 피선거권 쪽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는 조치를 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파행과 굴곡의 '선물'인 이 조건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각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해서 약 10명정도를 한국의 주요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들 출마자들은 200만 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같은 제의가 이번 대선의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서 나옴에 따라 사후약방문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을 대비하여 동포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출마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재외국민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달 열렸던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필자는 동포기자 대표중 한사람으로서 참정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다. 재외국민들은 참정권에 관한한 여전히 유신치하에 살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발언은 지난 97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판단으로 생각한다. 납세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불량국민’들에게 참정권의 절반인 피선거권은 왜 준단 말인가.
대통령도 이같이 단순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더이상 논리적인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특수한 우리의 현대사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재외국민들과 본국정부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놓여있다.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와 재외동포재단의 위상문제, 이중국적 문제, 최근 중국 심양 영사관의 직원들의 부정과 같은 재외공관 업무의 난맥상 등 재외동포정책의 미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OECD 가입 30개 나라중에서 현재 한국만이 자국민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외국근무를 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외국 파견 군인들에까지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신분상의 문제때문에 나서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많은 외교관들이 사석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반대론자들과 논리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차원은 이미 벗어났다. 이제는 6백만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본국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재외국민 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키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본다. 재외국민이 ‘제외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다.
아래 글은 코리안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참정권 관련 논의가 벌아지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bbs.hani.co.kr/Board/ns_issue/List.asp?Stable=ns_issue&GoToPage=1&Search=&Text=&Sorting=1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총선에 출마시킵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www.hankyore.net 간사 김제완입니다. 본업은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편집인입니다.
인물과사상 올해 6월호에 참정권 관련 논란을 정리해서 기고했었는데 이 기사를 코리안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게시판에 주제별로 잘라서 올렸더군요. 그동안 이 게시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것을 보고도 제 의견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지난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기자협회 주최로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준비팀장을 맡고 있어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대회를 마치면서 지난 11월22일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이트도 엊그제 만들었습니다. www.dongpo.info
이번 기자대회는 기자협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했지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연유로 준비업무를 맡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동기는 역시 참정권 문제때문이었습니다. 동포 기자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해주면, 각국에 돌아가서 자사의 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여론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대회가 너무 늦게 열리게 되면서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건너 가 버려 맥이 좀 빠지게 됐어요.
아래 게시판에서 올라온 참정권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열정님이 반대론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몰매맞을" 각오를 하고 하신 말씀들 때문에 이 게시판이 후꾼 달궈진 것같습니다. (한겨레네트워크 게시판에는 다들 옳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열정님이 이 문제의 여론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네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 납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요지인 것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하는게 좋겠네요.
동포기자대회 기간중에 30여명의 동포기자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포기자중에 각 대륙별로 한사람씩 세사람에게 대통령에게 건의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유럽 대표로 나서서 참정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72년 유신이 선포되고 난 다음달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박탈했으니 참정권에 관한한 우리는 아직도 유신치하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대통령도 솔깃해 할 것같아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박선숙 대변인이 써준 답변 말씀은 열정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판정을 내리지 읺았느냐,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런 세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열정님의 주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같은 걸 보니 이에 대해서 소흘히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인물과사상 원고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납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나라들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죠? 게다가 경제학 교과서의 조세 항목에 있습니다만 세금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 세무서에다가 내도록 돼 있어요.
설마 열정님이나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라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면 참정권을 주겠다, 이런 무식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외국에 나가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도 어제 신문을 보니 올해에만 30만명의 유학생으로 외국으로 나갔답니다...
각설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외국민 대표를 대선 총선에 출마시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의 일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선거권은 없지만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보면 절반의 참정권이 주어져 있는 셈이지요.
이것은 또 납세운운하면서 반대논리를 펴는 대통령이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관성을 갖으려면 피선거권도 주지 말아야죠? 납세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는 '불량국민'들에게 피선거권은 왜 준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지원씨등 여러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회에 진출했었지요. 참정권 운동도 이같은 법의 맹점(또는 장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좋은 기회였는데 벌써 늦어버렸고... 다음 총선에는 외국 각지역에서 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한 10명정도를 출마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260만명의 재외국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재외국민 참정권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동대입구의 피시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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