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가 4월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유권자 수는 역대 최다인 294,633명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222,389명에 비해 32.5% 늘어났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고국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 재외동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 당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순서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보호 및 서비스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 관련 공약은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및 서비스 강화 ▲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지원조직 개선’을 추진 ▲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 ▲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연간 해외여행객 숫자가 2000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20만 명에 육박하면서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보호법을 통해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새롭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재외동포지원조직 개선’ 추진이다. 재외동포들 요구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분 대책이 아닌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 추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갖고 동포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집행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설명이다.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다. 골자는 재외한국학교·한글학교와 차세대 인재육성, 정체성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으로,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해 재외국민이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자유한국당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크게 재외동포청 신설,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외국인·동포 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재단이 콘트롤 타워를 맡고 있으나 계속해서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재외동포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진단한다. 그리고 그 타개책으로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 신설을 들고 나왔다.
또 자유한국당은 2,000만명 해외여행 시대, 260만 재외국민 시대를 맞아 해외 테러 및 범죄를 대비하고 최적화된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경찰주재관,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하고 재외공관 경비·경호대책관 파견 계획도 준비 중이다. 재외국민 지위 향상을 위한 무비자 입국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족 고려인에게 동포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체류 조건 가운데 4년 10개월 후 출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완화해 조선족동포와 고려인동포들이 취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은 동포 역사박물관 설립 추진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국내법 고려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추진
국민의당 공약은 ▲ ‘재외국민위원회’ 신설 ▲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지원강화 ▲ 재외동포와 해외여행 국민을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 및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국민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다른 두 당이 제시한 재외동포청’이 정부부처 중 하나라면, 국민의당이 내세운 ‘재외국민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위상이 다르다.
국민의당 측은 동포청 신설이 '법무, 세무, 보건의료, 교육, 병무 등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할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실효적인 ‘재외국민위원회’를 설립해서 '실효적인 재외동포청'의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지원강화다.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애로해소를 위한 국적, 병무, 세금, 건강보험 관련법 정비,재외동포 청소년 한글, 역사교육을 위한 ‘동포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해 교육 등이다. 또 국민의 당은 재외동포와 해외여행 국민을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 및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도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설립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재외동포청 설립이 관료적 이해타산 벽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권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수준은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다며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통해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