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지난 4월6일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및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등 12개 연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이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거주 이주민이 2백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동포 이민청 설립과 국내 거주 동포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공론화하고, 법제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재외동포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고 정비가 시급하다.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귀환동포, 중도입국 청소년, 조선족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정책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정책에 대한 대안과 정책의 밑그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동완 조선대총장의 축사,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목사의 격려사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환영사로 개회식을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제1회의: 동포·이민청 설립의 정책과 법제화(발표 임채완), 제2회의: 국내 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발표 곽재석), 제3회의: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4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제1회의 주제 발표에서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 750만, 그리고 한국거주 동포와 이주민이 이미 200만을 넘어선 시대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지금 ‘동포·이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재외동포·이주민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필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한국의 동포·이주민 정책은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의 귀환이주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다루어 왔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시행의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업무는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채완 원장도 “특히, ‘재외동포 및 이주민 관련 업무 수행체계’가 앞으로 개혁되지 않고 이대로 고착되어 간다면, 한국은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갈등비용과 사회통합비용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재외동포 시민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 김종헌 국장은 “동포·이민청 설립이 아주 시급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개편을 강조했다.
또한, 이 토론에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지금까지 자주 언급되어 왔던 재외동포청 설립 대신에 동포·이민청 설립의 주장이었다.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청만 설립하고, 이주민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것도 국제적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 관련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주장을 보다 보편적 논리로 쉽게 설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정책은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것 역시 불완전한 개혁이 될 것이다. 임채완 원장은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상생적 관계유지 및 상충성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두 정책이 통합되면, 재외동포 및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전담부처의 운영으로 재외동포·이주민정책의 독자성이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이주민의 모국 간 유대감이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및 예산 재조정으로 예산은 절감되며, 예산 계획 수립의 자율성은 확실하게 확보될 것이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 “동포·이민청보다 이민·동포청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했다.
임채완 원장은 끝으로 “동포·이민청이 컨트롤 타워로 작동되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이 중앙행정조직에서 총괄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조정될 것이며, 또한 더 전문화, 체계화될 것이고, 지방정부 및 해외 행정조직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에 이주해 오는 많은 귀환동포 및 이민자들과 수많은 재외동포의 삶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센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동포·이민청 신설은 많은 귀환동포들과 유능한 이민자들을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이주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동포·이민청 설립은 기존 사업의 중복 시행을 피하면서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전문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2명이 발표하고, 16명이 열심히 토론했다. 또한 120 명의 동포·이주민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 질문, 그리고 주장들을 하였다. 뜨거운 토론은 앞으로 ‘새로운 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하면서 만찬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비용과 운영은 연구소, 단체 및 교수들의 ‘십시일반’으로 분담됐으며, 대부분의 교수들과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채워지는 ‘새로운 시도’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