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7.9.22 금 18:14
인터뷰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수리’ 너무 오래 걸려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은경 씨 인터뷰
김민혜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4  15:24: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1995년 7월 생 주 양은 최근 미국 유명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한국에 입국하려고 A3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복수국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주 양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시민권자지만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상태였던 것이다. 주 양은 22세가 되기 전인 2017년 1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리 기간이 문제였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에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으나 주 양은 수개월 내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편을 겪는 교민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권자 이은경 씨.
답답한 마음에 한국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주 양의 어머니 이은경 씨를 만났다. 이은경 씨는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이 상당히 많다” 고 입을 열었다. 국적법이 때때로 바뀌는 데다 제대로 홍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의 국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활하는 교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지만 1998년 6월 14일생 이후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세한 조항들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은경 씨는 사전에 국적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포기 과정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은경 씨는 업무 적체가 많아 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라면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일반적인 처리 비용보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신청하는 것)’제도 등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교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에도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은경 씨는 모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이 현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2세들 중에는, 국적 문제는 의식도 못하고 있다가 이탈시기를 놓쳐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상황 개선에 대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교민들이 속해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대사관 및 영사관 측에 기재해둔 연락처를 통한 안내가 이뤄져 2세들이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기자수첩] 캄보디아 씨엠립교민사회 와해...
2
[경제칼럼] 한국의 반도체 황금시대는 언...
3
제11회 세계한인의 날·세계한인회장대회 ...
4
[기자수첩] 5~60년대 캄보디아 황금시...
5
[경제칼럼] 인공지능(AI)이 공장을 지...
6
중국 선양 '2017 선양 한국인의 날'...
7
함부르크서 추석맞이 무궁화축제와 문화행사
8
쿠웨이트항공 취업 한인 승무원 격려 세미...
9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80인 ...
10
카자흐스탄서 '세계환단학회' 학술대회 연...
오피니언
[역사산책] 성충의 자결과 백제의 몰락
김유신이 보낸 첩자 '금화'와 백제 좌평(佐平) 임자는 의자왕 주변에서 어떻게 활약했
[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⑧
2심은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
[우리말로 깨닫다] 빚과 빌다
책을 읽다가 인도유럽어나 잉카어 등에서 <빚>에 해당하는 단어가 범죄나 잘못과 어원
[경제칼럼] 인공지능(AI)이 공장을 지휘한다
제조업은 서비스업과는 달리 인공지능(AI)에 보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 공정에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