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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수리’ 너무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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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수리’ 너무 오래 걸려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7.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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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이은경 씨 인터뷰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1995년 7월 생 주 양은 최근 미국 유명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한국에 입국하려고 A3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복수국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주 양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시민권자지만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상태였던 것이다. 주 양은 22세가 되기 전인 2017년 1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리 기간이 문제였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국적이탈신고 수리에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으나 주 양은 수개월 내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편을 겪는 교민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미국 시민권자 이은경 씨.
답답한 마음에 한국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주 양의 어머니 이은경 씨를 만났다. 이은경 씨는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이 상당히 많다” 고 입을 열었다. 국적법이 때때로 바뀌는 데다 제대로 홍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의 국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활하는 교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지만 1998년 6월 14일생 이후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세한 조항들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은경 씨는 사전에 국적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포기 과정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은경 씨는 업무 적체가 많아 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라면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일반적인 처리 비용보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신청하는 것)’제도 등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교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에도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은경 씨는 모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이 현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2세들 중에는, 국적 문제는 의식도 못하고 있다가 이탈시기를 놓쳐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상황 개선에 대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교민들이 속해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대사관 및 영사관 측에 기재해둔 연락처를 통한 안내가 이뤄져 2세들이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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