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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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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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꽃다운 젊은이가 무참하게 살해됐다.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참혹한 시신으로 돌아온 김선일씨의 주검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과 함께 온 국민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눴다.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피납사실을 미리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등등의 몇가지 의혹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 작용했던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 바로 김선일씨의 죽음과 함께 전 세계 1백50여개 나라에 퍼져 있는 7백만 재외동포의 생명과 연간 7백만명 이상 나가고 있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국가의 운영방식·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첫째, 부도덕한 전쟁에 파병하고자 하는 대미 추종의 일방주의적 외교, 둘째, 외교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정부의 무능과 협상력 부재 등이다.

한 생명이 참수의 위협에 직면해 잇는 상태에서 정부는 유연하게 대처히지 못하고 파병을 재확인함으로써 납치범들에게 김선일씨를 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한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도 지켜야 할 국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부와 안보 라인 및 모든 국가기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테러를 비롯한 온갖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해 7백만 재외동포와 5천만 국민이 생명을 보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익이란 국민에 기초하는 것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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