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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한강의 기적은 소멸될 것인가?
이동호 명예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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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9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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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명예기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는 지금 극심한 국가 경쟁력 약화로 경제기적이 역사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 발단은 강성노조와 포퓰리즘 정치와 세습적인 가족경영 관습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편견에서 비롯된다.

GM이 "한국은 더 이상 산업경쟁력이 없다"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에 있는 GM 공장 중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는 곳은 한국 뿐"이라고 했다. 수출경쟁력이 날로 떨어져 짙은 암운이 드리운 가운데 3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대기업의 노조가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서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기막힌 주장을 폈다.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대선 잠룡들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말하는 대신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수출경쟁력을 깎아먹는 선심발언을 쏟아낸다. '사회적 경제' '무역이익공유제'와 같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들을 자칭 보수·진보 정치인들이 앞장서 전파해 포퓰리즘을 증폭시킨다.

포퓰리즘의 포장물은 늘 공정, 평등, 사회정의 등 현란한 수사로 채색돼 있어 대놓고 나서서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도 당장 입에 달콤하니 심각한 고민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실패는 세계 경기의 침체에서 비롯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문가 재벌 가족이 경영 전면에 나선 세습적인 가족 경영의 또 다른 황제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입으로만 주장하면서 자유시장에 대한 개념도, 올바른 기업관도, 심지어 사유재산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이 나라 정치권은 '기업을 어떻게 벌 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털어서 포퓰리즘 공약들을 실천할까' '안 되면 700조나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털어내면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집권하면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겠다고 야단이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에게 나이도 어리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야단치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며 호통치는 모습에 환호하고 보기 좋다고 박수치는 국민들의 모습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의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외침을 공허하게 만들어 갈 뿐이다.

타임 머신 - 디트로이트의 번영과 몰락

정치인, 강성노조, 황제 경영인을 모시고 '시간여행'을 떠나 미국 디트로이트 교외 주택가로 단체 견학을 가보자. 40년 전에 대한민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묘사된 디트로이트를 기억해 보자. 지금의 디트로이트로 가서 폐허가 되어 유령이 튀어나올 것 같은 교외 주택가에 서서 산업 경쟁력을 잃은 결과가 무엇인지 똑바로 보자. 정치인들이  '기업 부담 늘려서 국민께 이것저것 해드린다'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기업오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할 기업의 중책을 맡기는 황제경영을 돌아봐야 한다. 노조지도자들은 디트로이트의 어제와 오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모색을 지향해야 하고, 공멸을 향한 무분별한 쟁취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터서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노조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한강의 기적이 폐허로 바뀌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디트로이트 교외 주택가 폐허가 웅변해 준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공동화되면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가 저급한 일자리를 놓고 밥을 먹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젊은 이들이 떠난 곳에 빈집들이 늘어나고 텅 빈 마을들이 생겨날 것이다. 선심 정치인, 강성 노조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야 하는 숨겨진 이유가 없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황제 경영인도 실패 가능성만 키우는 가족중심 경영방식을 내려놓고 전문경영인, 종업원, 사업파트너와 동고동락하며 위기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정농단 이후 100일 표류 - 반전의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나라가 표류한지 100여일이 흘러가고 있다. 혼란과 극한 대립 속에서 한국 산업은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산 기계의 가격이 국산보다 싸고 중국 휴대폰 배터리의 품질이 국내 제일의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우수한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섭도록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서둘러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시간문제이다. 해운업과 조선업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다른 주력산업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특단의 산업경쟁력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경제 기적이 역사에서 지워질 위기를 마주하고도 선심 정치인, 강성노조, 황제 경영인 스스로 변하지 못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질 역사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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