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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대한민국 이끌 이민정책 만들자”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각계 전문가들 모여 정책 방향 제시
김민혜 기자  |  pinkmin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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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1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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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이민정책포럼‘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사진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김우현)와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원숙)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9일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우현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정책, 난민정책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고 밝혔고, 김원숙 원장 직무대행은 “날로 증가하는 체류외국인과 700만 재외동포,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난민 문제까지 ‘이민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하게 연계돼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개회사를 남겼다. 

   
▲ 환영사 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우현 본부장.
   
▲ 개회사 하는 IOM이민정책연구원 김원숙 원장 직무대행.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이혜경 교수의 발표 후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장인 경인교대 장인실 교수,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과 김종철 과장, 법무부 이민통합과 이취경 사무관이 주제에 따른 토론을 펼쳤다.

   
▲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동포와 우리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의 사회 아래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해응 전 서울시 외국인명예부시장, 고려인마을 이사장 겸 새날학교 교장인 이천영 씨,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가 동포들의 국내 생활 애로사항을 밝히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가 진행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난민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의 발표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부연구위원, UNHCR 한국대표부 채현영 법무담당관,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 및 토론자들은 내·외국민을 잇는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동포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 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

곽재석 원장은 ‘배제와 차별의 이민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동포들이 체류자격 취득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원장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차별 적용을 철폐, 밀집지역 동포 사회통합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교육, 역차별적 다문화 정책 개선 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동포정책의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해응 박사는 우리 동포 정책이 교민들의 출신지인 각 국가의 특수성과 동포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편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첨언했고, 이천영 교장은 독일의 동포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도 동포 차세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모국 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교수는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차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과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각 세션의 주제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 제3세션 <난민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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