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11월25일 중국 심양 소재 샹그리라호텔에서 한ㆍ중 양국의 학계와 정ㆍ관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ㆍ중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8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동향,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질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ㆍ중 관계 등을 가늠해 보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ㆍ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통일과 한ㆍ중 협력’을 대주제로 1세션 ‘북핵과 동북아 안보’, 2세션 ‘중국과 한반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청락 민주평통 선양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과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곳 선양을 통해 북ㆍ중 교역의 70%가 이뤄지고 있으며, 165만 명의 조선족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은 통일 환경 조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통일 후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준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섭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올 안보 구도와 파급 영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이라면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는 별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원인이 제거되면 자동 해소될 주종관계 변수로 한ㆍ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갈등 관계가 아닌 공동 대응해야 할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창호 민주평통 중국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ㆍ중 평화통일 포럼이 양국 간의 신뢰 제고와 평화 통일을 위한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되어 다시는 얼지 않는 평화로운 통일의 봄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우려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이웃 국가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 신행정부하의 미ㆍ중관계와 한반도’ 주제를 가지고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제1세션이 진행됐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동북아의 안보질서가 중국의 부상, 미국의 대중 견제, 러시아의 군사적 재부상, 일본의 보수화 및 재무장, 북한의 핵보유 등 5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신 냉전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드의 배치가 북핵 위협이 소멸되면 당연히 철수되는 ‘한시적인 배치’이며, 그 이전이라도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방어체계가 개발되면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안전을 고려할 때 인접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이 안정과 안전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전략상 어려운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정은 정권의 존재 및 불확실성이 오히려 중국에게도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와 둘째, 중국이 주장하는 ‘책임대국론’을 활용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하며 셋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발사 등 도발에 대한 선제적 대북 압박을 담아서 중국 설득용 로드맵 또는 도발 대 행동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할 필요와 넷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 2270호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밍 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대일로’ 전략이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완화하고, 동북부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밍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의 사회로 제2세션이 진행됐다.

덩위원 중국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정권의 본질상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어려우며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 뒤를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을 화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동원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적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ㆍ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ㆍ중 간 갈등국면 속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ㆍ중 관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ㆍ중 협력 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로 낮추고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한ㆍ중 빅딜과 한ㆍ미ㆍ중 삼각빅딜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 한반도 이후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 사드 배치와 한ㆍ중 동반자 관계를 둘러싼 전략적 불신의 원인과 시사점, 북한의 현 정국과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ㆍ중 관계를 가늠해 본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