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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웨덴
이동호 명예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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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6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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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명예기자
저성장은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크나큰 위기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할 수 없다면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대비했을까를 고찰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는 모멘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와 경제성장

스웨덴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다. 그와 동시에 H&M, 이케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웨덴을 두고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역시 저성장기를 거치며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당시 불거졌던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제도였다. 연금은 성장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낸 제도다. 그런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과거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를 스웨덴은 어떻게 풀어갔을까?

연금개혁 - 젊은세대 부담 줄이기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큰 세금부담을 물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된 제도들을 손보아야 했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스웨덴 국민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년간의 토론과 합의 끝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의 강력한 연금개혁은 20세기 최대의 사회개혁으로 손꼽힌다. 고령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은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핵심은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복지병'에 따른 조기 은퇴를 억제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렸고, 이는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

육아휴직 장려 - 출산율 1. 9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낸 스웨덴은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했다. 스웨덴은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유급휴직 390일 중 60일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대의 양보를 통해 스웨덴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가족 중심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웨덴은 양극화, 세대갈등으로 대표되는 저성장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사회적 합의 - 모두 한 발씩 물러서기

스웨덴이 저성장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찾아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었던 힘은 사회적 합의에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흔들리자 스웨덴 국민들은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섰다. 기업과 노조,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농촌과 도시가 모두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했다. 이 힘으로 스웨덴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저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4퍼센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워킹맘들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는,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나라가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망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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