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스트라스부르 한인 성명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은 민주주의 유린과 헌정 파괴에 책임을 져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의 근간이 파괴되었다.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대통령은 혼 없는 마리오네트였고, 국정은 한 편의 인형극이었다. 소위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이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책,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사유화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커튼 뒤에 숨은 조종수가 휘두른 권력에 민주주의는 짓밟혔고, 헌법 체계는 무너졌으며, 시민은 우롱 당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태로 인해, 전국 40만 시민들이 거리에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그 열망은 이념, 세대, 지역을 넘어서 지금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는 여전하다. 녹화 사과로 우리를 분노케 하더니, 특별 담화 발표로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다. 우리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버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인내는 사치다. 단 한 순간도 그 자리를 용납할 수 없다. 역사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적 관계에 국한될 수 없다. 우리는 현 정권이 비리와 부패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파괴했음에 분노한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조와 침묵으로 일관한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적폐와 비리, 사익추구에 협력한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공범’이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이 공범들에게는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구걸 쇼를 멈추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더 이상 꼬리 자르기와 짜 맞추기 각본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박근혜 정권 들어 ‘민생파탄’은 한계점을 넘었다. 사회는 서열화되었고, 자본은 생명보다 소중했다. 기득권의 사리사욕과 권력의 전횡은 민생을 철저히 망가뜨렸으며,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비정규직 노동개악 등 열거조차 버거운 사태로 대한민국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는 이번 게이트에서 드러난 30대 재벌의 수천억 대 상납금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권력에 빌붙어 목숨 줄을 이어온 정경유착의 역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현 정권의 총체적 폐단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 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 자격을 상실했으며, 진정성 없는 사죄쇼와 먹통 인사로 시민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완전히 물러서야하며, 각종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사건의 공범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민주주의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 침묵, 동조한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 쇼를 당장 멈추고, 철저한 수사와 정국 수습에 무조건 협력하라. 더불어 야당은 진상규명과 민주적 가치 회복에 진력을 다하라.

셋째, 또 다른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천억을 권력에 상납하며 갖은 혜택과 호사를 누려온 재벌들은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지 말라. 우리는 특권과 반칙으로 민생을 파국으로 몰아간 재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 정권을 향해 재차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책임져라!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인 9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