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해에 이어 2016년,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격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15년 4월, 3년간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 난민을 추천받아 현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 난민을 한국으로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미얀마는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및 무력분쟁 등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 수용 대상자 34명 중 26명이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가 절실했다.
재정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서류심사·신원조회·현지면접조사·건강검진)를 거쳐 주 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한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사업 분석·평가 등을 거쳐 향후 정식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협력해 재정착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