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해체
2016년 8월 30일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해 더 이상의 자금지원이 불가함을 결정하여 법정관리 신청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법정관리가 되면 해운동맹에서 즉시 퇴출되고 용선회사들은 용선료 확보하고자 신속하게 배를 압류한다.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9척과 전용 터미널 11개, 해외현지법인 23곳, 영업지점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원양 서비스 한 개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2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수십조 원 어치의 원양서비스노선이 그대로 허공에 뜨게 되는 것이다.”
북한 5차 핵실험
9월 9일에는 함북 길주에서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국방부는 10Kt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핵실험 중에 가장 위력이 크고, 이번 실험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양산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 대결의 안보 구도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분단 상황을 짊어지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양산과 실전배치가 1~2년 사이에 가능하다는 예측 앞에 한국의 안보는 우리의 우월한 경제력과 무관하게 ‘치명적 비대칭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군사적 비대칭 조건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경주 지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났고, 이어서 규모 5.8의 지진과 수백 회 여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에서 공원과 운동장을 여러 차례 오가며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니 한진해운이나 북한 핵실험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경주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던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까지 걱정하게 되었다. 원전은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반도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의 최근 진단이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게 설명해야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은 곧바로 물류대란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물류대란 해결에 매달리고 있다. 자력회생의 기회가 증발한 한진해운은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회사는 해산하는 ‘청산절차’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운 대국이었던 한국은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가?
북한 핵미사일 무장이 가까운 미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책임지고 지켜줄 국가는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결국 전쟁과 평화의 댓가는 모두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주도권이 없는가?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지진이 무섭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이니 어찌할까? 최근에 일본의 지진 전문가 가사하라 준조 교수는 “앞으로 3~4개월을 전후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의 동쪽방면에서 이번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게 설명해야 한다.
핵실험, 지진보다 두려운 일
계속되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인재 자체보다 더 두려운 일은 국민들의 뇌리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그들은 아직도 한가한 게임을 하고 있는가? 위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