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는 공기오염 방지 기준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새 자동차 구입시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춰 환경오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너스(Bonus)와 중과금(Malus) 두 가지 방안을
시스템화해 운영할 예정인 동제도는 차량 매매시에 오염 방출량이 기준치를 미달하는 자동차는 보너스를 적용하고 반면 오염 방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 연간 판매되는 차량은 약 100만 대로 이 중 오염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차량은 대략 64만대 정도이다. 기준보다 적은 오염을 방출하는 차량은 연간 최저 700 유로를 납부하고 오염 방출량이 높은 차량은 최고 3200 유로까지 중과할 방침이다. 중과 대상 차량은 무려 36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례로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여가용 4륜 구동차량의 경우 오염 배출이 높은 차량으로 간주되어 약 32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대형 고급차이면서도 대기오염 배출이 낮은 르노사의 VelSatis 모델은 1500유로 정도의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다. 한편 프랑스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을 약 200만 대로 볼 때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대 정도의 소형차는 이 세금 부과가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오염세 산출은 차량별 연료 소모량 대비 탄산가스 배출 및 차량의 대기 오염물질 입자 여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식수의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암 유발의 원인이 되는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도시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연간 3만명에 이르고 7~20%의 암은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이후 프랑스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환자는 35% 증가하였다. 그리고 100만명의 근로자들은 암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 사용되는 3만 가지의 화학 물질 중 2/3이 완전하고 체계적인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자료원: Les Echos 2004.6월22일자 보고자: 파리무역관 (paris@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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