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5년 내 300만 명 예상
상태바
국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5년 내 300만 명 예상
  • 유선종 기자
  • 승인 2016.07.2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우수인재 국내 정착 유치…외국인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정책 지속 추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난 6월30일자로 200만 명을 돌파해 200만1,828명이 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OECD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 6%, 캐나다 6%, 영국 8% 등이다.

▲ 국적, 지역별 체류 외국인.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미국(17.8%), 일본(5.3%), 대만(4.9%), 필리핀(5.7%), 인도네시아(4.1%)의 비중은 감소한 대신 중국(32.4%)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으며,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비중도 증가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9,962명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48만1,603명으로 그 수는 약 7배 증가했고,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중(44.8%→74.0%)도 단기체류외국인을 훨씬 초과했다.

▲ 국적, 지역별 장기 체류 외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5%), 베트남(8.8%), 미국(4.7%), 우즈베키스탄(3.1%), 필리핀(3.0%), 캄보디아(2.9%)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미국과 대만의 비중이 낮아졌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주요 증가원인은 ▲중국인 체류자의 증가 ▲취업 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분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중국인 장기체류자는 5만8,984명이었으나 현재는 80만7,076명으로 약 14배로 늘어났다.

지난 1992년 8월24일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와 함께 점증했고, 2007년 3월4일 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중국인 장기체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국내 취업외국인은 2000년 2만538명에서 현재 60만8,867명으로 약 30배 늘어났다.
2000년에는 없었던 고용허가제(2004년 8월 시행) 도입으로 비전문 취업이 27만4,493명, 방문취업(2007년 3월 시행) 도입으로 27만1,112명이 체류하고 있어 단순기능 인력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증가의 주요인이 됐다. 또한, 전문 인력 자격은 2000년 1만8,470명에서 4만8,273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 국적별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는 2001년 2만5,182명에서 15만1,820명으로 약 6배 늘어났다. 2001년 결혼이민자는 중국(50.5%), 일본(23.3%), 필리핀(12.1%) 순으로 89개 국가에서 온 2만5,182명이었으며, 현재는 중국(37.9%), 베트남(27.2%), 일본(8.5%) 순으로 145개국에서 온 15만1,820명이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11만683명이다.

▲ 국적별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 4,015명에서 10만1,601명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2000년 당시 유학생은 중국(44.7%), 일본(14.4%), 미국(11.2%) 순으로 84개 국가에서 온 4,015명이었으며, 현재는 중국(59.5%), 베트남 (10.3%), 몽골(5.4%), 일본(2.5%) 순으로 등 172개국에서 온 10만1,601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