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10년 새 2.2%(1,152,052명) 증가한 3.7%(1,899,5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인원의 통계를 담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6월 15일 발간했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0.3%, 955,871명), 미국(7.3%, 138,660명), 베트남(7.2%, 136,758명), 태국(4.9%, 93,348명), 필리핀(3.0%, 78,906명), 일본(2.7%, 49,152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는 25,525명에서 328,187명으로 약 13배, 영주자격(F-5비자 소지자)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3,255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5년 10,92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2005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체류 외국인의 24.2%(180,792명)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11.3%(214,168명)를 기록해 불법체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자 발급 요건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을 기록해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우리 국민의 출국은 10,372,409명에서 19,580,398명으로 약 1.9배 늘었고, 외국인의 입국은 6,008,527명에서 13,359,701명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어, 2015년 중국인 입국자 수(6,154,730명)가 2005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6,008,527명)보다 많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출입국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자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