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회장 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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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회장 대회를 마치고
  • 김제완
  • 승인 200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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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50개 나라에서 270명의 한인회장들이 모였던 한인회장 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대체로 큰 문제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문제가 있었다면 한인회장대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의 혼선과 함께 대회 운영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자유토론시간에 제기돼 소란이 일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거주하면서 선진문물을 접했을 한인회장들이 보여준 의사결정과정의 미숙함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회 운영안을 만들자는 제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인회장들은 형식적으로 대회주최측인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에 의해서 온 손님들인데 손님들이 운영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성과로 뜻깊은 것은 여덟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하나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외교부등 관계 요로에 전달 되었을 것이다. 부디 재외동포 대표자들의 목소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여덟 항목중 두번째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자신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법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 재외동포 정책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다. 그중에도 헌법이 불구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드러내는 사례중 압권으로 꼽힐 것이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 안을 내놓고 공청회등을 거쳐서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이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를 넘겨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시지프의 신화에서처럼 굴러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올려야 한다. 전세계 한인회장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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