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국외체류자 대체복무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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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국외체류자 대체복무제 추진 논란
  • KBS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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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마는 병무청이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동포 병역의무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병역의무자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지 재외공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할 경우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병민(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 국외 대체복무제도를 우선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에 전지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병무청의 이 같은 방안은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는 해외동포들의 지적과 외교통상부의 건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병역면제 조치했던 것을 병역연기로 바꾸고 국내 체류 1년 이상일 때 병역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강화된 병역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는 모두 7만 9000여 명으로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면서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국적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민우입니다.


  
  [정치] 이민우 기자  
  입력 시간 : 2004.05.30 (21:32) / 수정 시간 : 2004.05.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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