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호주 연방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법(가칭: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초안 작업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015년 12월 북한인권연구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홍경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초안 준비를 마무리했고, 1월 29일 시드니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호주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소속 법률가 및 차세대 전문위원들을 모아 1차 검토했다.
 
 마무리된 기초 초안은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법안주석(Explanatory Memorandum)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기초 초안 및 법안주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호주 전역의 위원들과 한인 사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단계에서는 연방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립 러독 의원의 감수와 북한인권보고서(COI)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연방 대법관의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초안이 마련되면 호주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여론 조성 작업을 거쳐 이를 줄리 비숍 외무장관에게 건의서 양식으로 제출해 정부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이 상정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회장은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주효했음은 국제 외교무대가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호주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이 북한인권법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포용 및 봉쇄 정책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이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남북평화통일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는 전임 16기 출범 이후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호주 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 8월 29일 시드니 UTS 대학에서 열린 북한 문제 학술 토론회의와 관련해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해미쉬 맥도날드(Hamish McDonald) 당시 아태 담당 편집부장은 특별 칼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거대한 혁명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개방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 공론화시켰고, 이후 호주 법조계의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끌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북한 인권’ 이슈 관련 활동 사항이 공식 소개됐고, 이어 연방의회에서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에 대한 지지 혹은 북한인권유린 규탄 발의안이 이어졌다.

 첫 발의안은 야당의 부당수이며 예비 외무장관직을 맡고 있는 타냐 플리버세크 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여야의 핵심 중진의원들 다수가 이에 동조했다. 이어 2015년 3월에는 집권 자유당의 크레이그 론디 의원이 북한인권유린 규탄 발의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연방의회의 북한인권법 상정의 기치를 내걸고 범 동포사회 차원의 로비에 착수해, 2015년 5월에는 호주연방의회의 최다선 의원이며 이민장관과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필립 러독 의원을 초청해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2015년 11월 11일에는 캔버라 주재 연방의사당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그간 관심을 보여온 호주의 중진 정치인과 학자들이 한데 모여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북한인권법 상정을 향한 동력을 결집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동포사회 행사 최초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이 참석해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의 역학 관계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재외동포신문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