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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한국경제의 역설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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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한국경제의 역설적 위기
  • 이형모 발행인
  • 승인 2016.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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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역설적 위기?

 2015년 말 한국경제의 실적과 현황은 놀랍다. 첫째, 70년 만의 저물가 ‘0.7%’이다. 둘째, 사상최대의 무역흑자 ‘900억 달러’이다. 셋째, 사상최저의 정책금리 ‘1.5%’이다. 넷째, 추락하는 저유가 ‘30달러’선이다. 다섯째, 쌀 산업 풍년이다. 어쩌면 모두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이런 상황에 2016년 경제를 위기라고 말하려면 ‘역설적 위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6년도 경제전망은 GDP 3.1%, 물가 2%, 수출 2%이다. 정부는 고물가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경제 하강과 세계적 불황으로 수출은 위기에 봉착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과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앞에 국내금융시장은 불안하다. 예전에는 저유가를 호재라고 반겼으나, 제조업부터 IT산업까지 산업전략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쌀 풍년이라 해도 소비가 줄어 처분하지 못해 남아도는 쌀 보관료만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든다.
 
 지난 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부채를 늘려서 아파트를 사라고 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도 ‘소득과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건전한 정책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약 1200조, 정부부채는 985조, 지자체 1500조, 총계는 3500조를 넘어 GDP의 2배에 육박한다. 가계부채는 이미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압축 설명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것은 “30대 재벌기업이 GDP의 98.46%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50%이던 것이 이렇듯 악화되었다고 한다. 실상을 잘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경제적 빈부격차는 곧바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다. ‘금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신분 고착화 우려가 넓게 퍼지고 있다.
 
 2003년 10월 산업자원부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41.8%가 넘는 기업이 5년 이내에 공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겠다고 대답했다. 전체 고용 중에 중소기업 점유율이 압도적이므로 이 조사결과는 5년 후에 ‘대규모 실업’이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 역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미온적이었다. 정부의 정책 구호는 요란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떤 ‘장애요소’로 문제해결을 체념한 듯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이토록 심화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경제가 모두 위축되고 공멸하는 길이다. 둘째, 청년실업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장기화 되면, 청년들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10~20년 후에는 국가 인재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의 쇠퇴 진행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인데 왜 해결하지 않을까? ‘압축고도성장’의 좋은 세월동안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암묵적 질서’가 되었고 사회 각계에 걸쳐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까지 물질만능과 부패에 물들었고 언론과 종교까지 부패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사회적 경종’은 들리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숫자는 극소수이고 갈수록 줄어든다. 그들은 특권세습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특권세습이 성공하면 우리사회가 쇠퇴하고, 사회가 자기혁신으로 살아 남으면 그들의 자식에게 대물림 보장은 없다. 정말 심각한 점은 그들이 이러한 ‘사회적 실패’에 대하여 책임감이나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테일러의 분업이론’으로 제조업 발전을 통하여 중산층이 한없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제조업 일자리 축소와 양극화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에게 인간이 일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기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해결책은 없나?
 
 첫째, 한국의 향후 5년 동안은 지속적 위축과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피하거나 얼버무릴 수 없는 고통스런 ‘위기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혁신’ 밖에 없다. 정치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시장에서 특권 따먹기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기업위험을 부담하는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고 경쟁시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자연도태를 방해하는 부패한 정치세력이 먼저 도태되어야 한다.
 
 둘째, 금년 총선거는 이렇듯 상황변화의 경계에서 치르게 된다. 이미 가계부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일자리로 고통 받는 청년들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기 정파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뻔뻔하게 목소리 높이는 정치가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회혁신’-부패척결과 특권 없는 자유경쟁시장 회복-을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셋째, 물질만능 사고를 벗어 던지고 ‘사회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경제가 축소되는 불황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대비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 가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그와 유사한 복지공동체를 제도로 확충해야 한다. 사회경영 패러다임을 물질만능의 ‘악마적 경영’에서 사람존중의 ‘공동체 경영’으로 바꿔야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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