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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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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5.1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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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기사에 이어서)그러면, 미래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특별공로자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1948년부터 있었던 것에 비하여,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는 매우 최근에 도입되었다. 즉,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는 2010. 5. 4.에 공포된 제10차 개정 국적법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11. 1. 1.부터 시행된 것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특별귀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도 개선도 국적법 개정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런데,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수인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그러한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차라리 국적보다는 영주자격을 좀 더 과감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력한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는 개정 국적법 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는 2011.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귀화 요건 중‘5년간 국내거주’,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능력 보유’의 3가지 요건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해도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외국국적과 우리 국적 2가지를 모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특별귀화를 한 외국인들은 일반귀화 요건 중 3가지 면제조건보다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더 선호하여 귀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적회복자의 경우도 우수인재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2015. 7. 15.일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73명 중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특별귀화자가 45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많지 않다.

 2015년도에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된 한인석 총장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생화학박사 출신으로서 2001년부터 미국 유타대학교 화공과 교수, 2014년부터 유타대학교 아시아(송도) 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으며, 화공학·바이오센서 전문가로서 유명 저널에 수십 편의 논문 발표 및 1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러한 연구 업적 및 지식을 바탕으로 후진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국내 생명과학 및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우수인재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숫자(17명)를 차지하는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경우는 유명 스포츠 선수가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2015년도에 국적을 취득한 사례를 보면,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과 박 캐롤라인 낸시가 있다. 테스트위드 마이크 윌리엄은 북미 아이스하키리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년 국내 안양 한라에 스카웃되어 2014-2015 시즌 46경기에서 29골 32어시스트를 획득, 소속팀 안양 한라의 정규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 캐롤라인 낸시(한국명 박은정)는 캐나다 동포로서 미시사거 2006-2007시즌 팀내 MVP와 최다 포인트를 석권하는 활약을 펼쳐 아이스하키 명문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미국 대학 1부리그 공격수로 101경기에 출전한 바 있으며, 2013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초청 선수 자격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2014년 아이스하키 여름리그에 출전하여 뛰어난 경기력으로 우수 선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우수인재들이 우수한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귀화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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