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 진단과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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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위기 진단과 한국의 대응 방안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5.11.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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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중국전문가포럼 베이징 간담회'

▲ 참석자 기념 촬영(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중국전문가포럼(CSF) 베이징 간담회가 10월 31일 베이징 따왕징에 자리한 포스코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중사회과학연구회(회장 양한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중국경제 위기 진단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우진훈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객좌교수가 '중국공산당 18차 5중전회 주요 내용 및 전망'에 관해 강연했다.  
 
 우진훈 교수는 강연에서 “중국의 국민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3.5 규획(2016-2020)'에 대한 건의안이 지난 10월 29일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돼 건의안은 실무부처가 구체적인 초안을 완성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고, 내년 3월 양회에서 심사한 후 전인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며  "금번 '13.5 규획' 안은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2020년에 일인당 GDP 12000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통합, ‘장강(長江) 경제벨트’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제조 2025’을 통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이어서 "정부의 선도 하에 전체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 경제사회의 생태문명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시화 건설 확대’로 삼농(三農) 문제 해결과 절대빈곤층을 구제하고, 모든 부부가 자녀 2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대비한다"며 "'13.5 규획'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마지막 기간이자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리(习李) 조합’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전환기 중국경제 흐름에 편승하고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13.5 규획' 기간 중 한국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혁신은 필수이며 미래성장산업 발굴과 함께 공격적 중국내수 진출을 도모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연하는 우진훈 교수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제2세션에서는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이 '한중FTA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 지부장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수출기업 54.4억 불의 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FTA 의 목적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 즉, 자국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저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한중FTA가 올해 내에 발효되면, 관세양허로 10년 동안 15% 절감(1년에 1.5% 절감)되는 품목의 경우 발효시 1.5%, 내년 1월 1일에 1.5%가 절감되어 내년 1월까지 총 3%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FTA는 원산지 기준으로 헤택이 적용된다. 한국 제품에서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했을 경우, ‘누적기준’에 의해 중국 부품은 원산지로 인정되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강연하는 최용민 지부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각 세션 후에는 지정토론자로 나선 양한수 인민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생, 한동균 인민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생, 신재하 청화대학교 법학부 석사생 등의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열띤 토론이 펼쳐져 우 교수와 최 지부장이 회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포스코센터 3층에 마련된 포스코 홍보관을 관람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인사말하는 양한수 한중사회과학연구회장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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