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재외동포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 한중관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임채완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부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신 국제 질서가 태동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 합계 국내총생산(GDP)은 16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총액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다. 대외무역액 합계도 7조 달러로 전 세계의 20% 이상에 이른다. 아직까지 EU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시점에 맞춰 동북아 경제협력을 이루어내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아시아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그러나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 이 세 국가는 단 한 번도 공동체 노선을 구축한 적이 없다"며 "경제적으로는 친중이지만 안보적으로는 친미 성향을 보이는 한국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 중ㆍ일 조어도 문제, 한ㆍ일 독도 문제 등의 안보현안의 복잡성, 공동운명체 인식과 지역협력을 위한 리더십 부재가 현재 3국의 연대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한국이 아직 남북분단 상황이어서 빚어진 장애요소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수동적인 상황을 탈피하고, 자기 입장과 주장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동북아의 연대를 위한 선행 과정으로 임 교수는 동북아 3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3국 중심의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시민연대에 의한 동북아 역사교육, FTA나 IT 인프라, 철도, 해운, 항공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임 교수는 "현재 한국에는 5만여 명의 중국 학생이, 중국에는 6만여 명의 한국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며 "이처럼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인적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대학도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동북아 공동체를 3국 공동의 목표로 추구할 경우, 재일코리안과 조선족들이 거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길남 전 미주총연회장, 조롱제 세계한인무역협회 상임이사, 본지 이형모 대표, 조남철 동포포럼 이사장(한국방송통신대 전 총장), 임오혁 해외한국전통정원 건립추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임영언 교수 등이 참석해 동북아의 정세와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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