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공관 비리 발본색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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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외공관 비리 발본색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쏘가리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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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법무부, 외통부, 문광부 등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그간 세간의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외통부 재외공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비리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고, 수년간 조직적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93년부터 2002년까지 주중공관의 법무부 주재관 8명 중 4명이 사증브로커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했고, 국내 출입국 관리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전출입국관리국장조차 불법입국 알선 및 위명여권 사용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대구, 인천 등 법무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상해대사관, 주중대사관 직원들도 브로커들과 조직적으로 연루돼 소위 '비자장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의 해이라는 급한 불은 대충 끄게 되었다지만, 한 나라의 얼굴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에서의 수치스러운 비리문제는 이제 차리리 해묵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번에 밝혀진 사증발급을 둘러싼 중국지역의 공관 비리문제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간에 광범위하게 떠도는 일본지역 등의 재외공관 비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같은 비리 연결망에 연루된 액수을 합치면 수조원에 달하며 그 비리 형태도 상상외로 광범위하다는 게 동포사회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그만큼 해외파견 공직자들의 직무를 둘러싼 뇌물수수나, 광범위한 청탁행위 등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기에 감사원의 감사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관련부처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다지만 해묵은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재외공관 비리를 발본색원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비리감시 연계망이 필요하다면, 따로 돈들일 생각말고 재외동포사회 여론과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혜안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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