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의하면, 93년부터 2002년까지 주중공관의 법무부 주재관 8명 중 4명이 사증브로커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했고, 국내 출입국 관리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법무부 전출입국관리국장조차 불법입국 알선 및 위명여권 사용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대구, 인천 등 법무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상해대사관, 주중대사관 직원들도 브로커들과 조직적으로 연루돼 소위 '비자장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관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의 해이라는 급한 불은 대충 끄게 되었다지만, 한 나라의 얼굴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에서의 수치스러운 비리문제는 이제 차리리 해묵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번에 밝혀진 사증발급을 둘러싼 중국지역의 공관 비리문제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간에 광범위하게 떠도는 일본지역 등의 재외공관 비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같은 비리 연결망에 연루된 액수을 합치면 수조원에 달하며 그 비리 형태도 상상외로 광범위하다는 게 동포사회와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고언이다. 그만큼 해외파견 공직자들의 직무를 둘러싼 뇌물수수나, 광범위한 청탁행위 등의 비리문제를 해결하기에 감사원의 감사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관련부처에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다지만 해묵은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재외공관 비리를 발본색원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비리감시 연계망이 필요하다면, 따로 돈들일 생각말고 재외동포사회 여론과 민간단체 전문가들의 혜안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