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 경제는 1990년 통일 직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면서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더는 점.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혁과 지속적인 구동독 지역 개발로 통일경제의 강점이 재부각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져 주요 벤치마킹 국가로 재도약했다는 점이 발표문의 요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 후 경제적 성과로는 첫째, 유럽 내 절대적인 제1위의 내수 시장으로 도약했고 경제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통일 이후 인구 규모가 약 8,000만 명에 달해 유럽 내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GDP 규모도 지속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명목 GDP는 통일 이후 약 3배 커졌다.
둘째,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노동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통일 이후, 정치적 리스크 축소, 내수 시장 확대,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 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셋째,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구동독 지역이 활용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제고되었다. 구동독 지역이 생산기지화 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이는 독일 총수출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구동독 지역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되었다. 구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서독 대비 약 67%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높은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통일 당시 구동독 지역 재건 비용을 과소평가한 결과, 통일 이후 연대기금Ⅰ(‘95~’04년: 1,050억 유로)·Ⅱ(‘05~’20년: 1,050억 유로) 등 막대한 재건 비용이 소요되었다.
둘째, 구서독 지역으로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구동독 지역 내 대기업수가 1988년 145개에서 2012년 7개로 축소되는 등 구서독 지역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구 동·서독 간 실업률 등 전반적인 고용 환경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셋째,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양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질적으로는 두뇌 유출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구동독 지역의 성장 둔화와 인구 이동 촉진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넷째, 독일의 사회통합도 지연되고 있다. 구동독 주민들은 생활수준 불균형 등으로 2등 국민이라는 상실감과 패배감을 경험, 여전히 통일독일의 시민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이 부족하다.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볼 때 우리도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은 물론 통일 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확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일비용 준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은 통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통일한국의 조기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