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포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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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의 인권?
  • 정채환
  • 승인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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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권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라크 전쟁도 그렇지만 전쟁 수행 중에 나포한 포로들을 학대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세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의 여론도 악화되어 오는 11월 대선에 민주당의 잔 케리 상원의원에게 질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USA투데이와 CNN, 갤럽이 10일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시는 46%의 직무지지도밖에 얻지 못했다. 이는 재임이래 최저 수준이다.  현재 이라크 전쟁이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44%로 올해 초의 65%에 비하면 현저히 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변함없는 신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또 불씨가 될지 알 수 없다.  즉 럼스펠드를 해임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면 조기진화가 가능한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을 키우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다.

◎ POW란
전쟁포로(Prisoner of War)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쟁 중에 교전 상대국에 붙잡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은 포로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다. 전쟁을 하면 어차피 인명살상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전으로 갈수록 인명피해는 줄어들었지만 전쟁 자체가 파괴의 대명사가 아닌가. 사람도 그렇고 건물, 유적지, 예술품 등 모조리 부수고 들어간다.  특히 최신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엄청난 살상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전쟁은 낭만적인 게임이 절대 아니다.  닥치는 데로 부수고 사람을 마구 죽이면서 포로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예전에는 포로들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했다.  그러다가 17세기부터 전쟁에도 사상이 필요하다는 규칙이 나돌았고 포로는 노예로 삼기보다는 몸값을 받고 석방하거나 포로끼리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 포로에 대한 원칙도 등장하고 세계 제 1차대전이 끝나면서 제네바 협정과 같은 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949년에 다시 제네바 협정이 제정되면서 포로들은 전투지역 밖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런 협정도 쉽사리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인권유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란 특수상황에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질 리가 없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언제 어디서 작동할지 모른다면 문제는 병사들에 대한 첫 군법회의가 19일 이라크의 바그다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워낙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탓에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뉴스 미디어의 직접 취재도 허용할 것이라고 하니 그 땐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극히 일부분이 아닐까?  전쟁은 정말 생각보다 악하고 더러운 행위이기에 이런 고발은 더 자주 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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