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반드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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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반드시 이뤄낼 것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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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특례법과 교민청 신설, 시민권자를 배제한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정권 확대.’유재건(우리당·성북갑) 의원이 2002년 북미주 한인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주장한 내용이다. 유의원은 해외 동포 정책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2004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권만이라도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재외동포 출신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유재건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자신이 담당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신감을 나타냈다.

- 안타깝게도 작년연말 선거법 개정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향후 70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요.
“재외한인들의 삶의 근거는 대한민국이며, 비록 해외에서 거주할 지라도 한국의 정치경제상황은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들도 모국의 정치경제적인 선택에 참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며 그 첫 번째 조치가 선거권의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은 시간에 쫓겨 완숙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되지 못한 재외 한인들의 참정권 문제를 제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재자 투표의 정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재외 한인의 참정권 보장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계 170여개국의 7백만 재외동포 다수를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여전히 배제됐고 무엇보다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하위 법령들이 여전히 재정비되지 않아 법개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재외동포의 개념이 다소 명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선족 재일동포 등은 재외동포의 개념 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촉박성 때문에 조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의 범위규정이나 법령의 일관성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반영해서 법령과 하위 법령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에 수만명의 불법체류 중국동포 등에 대한 합법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재외동포 단체들에서는 이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단의 대사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동포들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체류는 인권 유린이나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하게 일한 댓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으니 접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형적인 3D업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등에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관리 하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재외동포관련 단체들에서는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과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재외동포 특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외동포 위원회 등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현재와 같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재외동포는 내국인 못지 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 특례법과 교민청 설치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지원책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6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재외동포 관련하여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특히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교민청을 설립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재외동포 특별위원회를 두어 재외동포 한인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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