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국적회복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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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국적회복 문제에 대해
  • 정신
  • 승인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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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철(북경,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정부의 장기적 안목이 없는 불투명한 중국조선족에 관한 정책은 중국조선족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얼마 전 법무부가 내놓은  중국동포 한국국적 확대 부여의 “新 업무지침”, 역시 이러한 차원 벗어나지 못하였다. 필자는 법무부이 이러한 작법은 중국조선족사회를 더 깊은 궁지로 몰고 가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
   첫째, 중국조선족의 기반은 중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백여 년이란 중국조선족역사는 길다고 말 할수 없으나 그들은 자신의 피땀으로 중국동북 허허벌판을 옥토로 개간하고 수전을 만들어 벼농사를 보급시켜 중국 북방지역의 벼재배 역사에 빛나는 한 폐지를 적어놓았고 또 중국의 토지혁명,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등 신민주주의혁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중국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왔다.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그 역사나 현실을 볼 때 이미 중국사회에 튼튼한 기반을 잡았고 사실상 조선반도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떳떳한 중국국민으로 민족의 특징과 문화를 계승하면서 참된 삶을 영위해 왔으므로 이제는 그 어디에도 떠날 수도 없고 떠날 가능성도 없다.
   둘째, 현재 조선족의 국적회복 동기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재한 조선족 대부분은 단지 한국내왕과 체류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비롯되고 또 자녀들의 한국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정말로 한국에 영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실 그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도 한국에서는 하층계급의 운명을 못 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중국에 대한 향수와 중국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임시적인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다. 다시 말하면 만약 국적가입이 목적이라면 그 마음 헤아릴 수 있지만 수단이라 할 때 한국정부가 국적문제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 필요 없이 더욱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는가?
  셋째, 조선족의 한국국적 다량회복은 한국에도 좋을 것 없다. 중국이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도 더 깊어 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익을 보아도 한국은 중국조선족에게 국적부여보다 중국조선족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더욱 튼튼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중교류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중국조선족의 중국에서의 튼튼한 입지는 동북아시대 민족문화영역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국조선족의 힘의 축적에 신경을 써야 하며  다량적인 한국국적부여는 아직 이르다. 또 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중국조선족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족의 중국에서의 위상을 하락시키며 입지를 좁히는 결과밖에 없다.
  넷째, 중국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한민족 통합에도 불리하다.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국적회복조건을 보면 중국조선족 가운데 先代의 출신이 남쪽인 사람들에게 유리하나 그 반면에 북쪽출신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조선족 가운데 절반이상의 先代가 북쪽출신에 속한다. 때문에 제한된 한국국적 확대부여문제로 중국조선족과 한국, 중국조선족내의 남, 북쪽 출신사이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조선족을 정말로 동포로 인정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포용하고 그에 맞게 조선족의 한국출입국을 편리하게 하는 대책 마련이지 국적부여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근시적인 안목을 버리고 자신의 귀속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임시적인 편리를 위하여 국적 같은 엄숙한 문제를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쉽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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