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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이신욱 동아대 정외과 교수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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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4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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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욱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는 두 국가 지도자의 굳은 악수와 함께 평화의 축가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약속과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전 유럽에 퍼져나갔다. 히틀러의 야욕을 억제하고 평화를 완성했다고 생각한 수상 체임벌린은 런던 다우닝가에서 주데텐란트 합병승인서를 흔들며 “명예로운 평화”를 외치며 대독 유화론의 성공을 자축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룬 기쁨도 잠시, 손쉽게 협박에 성공한 히틀러는 만족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그 야욕을 드러내며 뮌헨회담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유화주의자 체임벌린의 신뢰와 선의는 히틀러의 기만과 거짓에 배신당하고 철저히 농락당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연합국에 배신당하고 나치에 짓밟히는 결과를 낳았다. 히틀러와 나치는 체코, 폴란드를 넘어 유럽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마침내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뮌헨 회담의 주역 체임벌린은 후일 유화주의자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뮌헨회담은 배신과 거짓의 회담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뮌헨회담에서 체임벌린 수상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두 원칙이란 ‘자유 수호’의 원칙과 억제력(안보)이다. 뮌헨회담에서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4국의 담합에 의해 자유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와 독립은 철저히 짓밟혔다. 자국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 다른 독립국의 주권과 영토가 짓밟히는 것을 용인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히틀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단초를 주는 실수를 범했다. 대전 초, 영국과 프랑스가 급격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자유 수호’의 원칙을 어긴 결과물로 유럽 사람들에게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억제력의 상실은 뮌헨회담이 히틀러에게 아무 제약이 없는 백지수표를 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39년 9월, 나치의 폴란드 침공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회담을 맹신하여 나치독일에 대한 어떠한 억제력을 행사할 의향도 없었고 그 끝은 히틀러가 기획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과 분쟁해소, 국제적 합의의 성실한 실행을 담보하는 억제력 즉 안보능력이 없다면 독재자에게 브레이크 없는 차량을 맡기는 것과 같다하겠다.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은 기쁨도 잠시,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금 전쟁 위기에 있다. 5년 전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확성기 타격, 전쟁협박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재 북한 지도자들은 집권 초기에 전쟁과 무력도발을 일으켜 왔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그 아들 김정일은 도끼만행사건과 무장공비 침투를 손자 김정은은 핵실험과 무력도발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영구분단과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번영보다는 오직 권력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을 외치며 뒤로는 무력도발을 일삼은 북한의 만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원칙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먼저 ‘자유 수호’의 원칙이다. 불필요한 분쟁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어떠한 약속과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 독재자에 대한 좋지 못한 선례는 또 다른 양보를 낳게 되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뮌헨 회담의 실패와 월남의 패망은 결과적으로 ‘자유 수호’의 원칙을 저버린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국내외 신뢰를 잃고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은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그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억제력(안보)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은 북한군에 맞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억제력이 한반도 세력균형 추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이성적인 독재자와 대결하고 있다. 잔인한 독재자의 끊임없는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뭉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정책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이며 그 기본은 ‘자유 수호’에 있다고 사료된다. 정부의 굳건한 ‘자유 수호’의 의지는 대내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은 대외적 신뢰를 형성하며 종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 확보하여 통일로 이르는 지름길을 형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독재자는 지금도 우리의 분열을 노리고 있고 자유수호의 의지와 안보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한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날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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