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국회의원(전남 여수 갑)이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신년도 동포 예산에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권익향상, 내국민 간의 소통과 상생발전 요소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동포사업 예산의 증액을 강력 촉구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비 증액 △지역별 동포 특별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한 뒤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달 1차 심의에서 올해 대비 감소한 ‘2016년 동포재단 예산 조정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올해 518억 원에 비해 55억 원(11.5%) 감소한 463억 원으로 삭감,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항목별로는 지난해 대비 10억 원 증액됐던 ‘한글학교 운영비(115억 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중국동포 특별지원비 20억 원’과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비 10억 원’ 등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CIS 고려인동포 특별지원 20억 원’, ‘한상활용 청년 해외취업 지원 10억 원’, ‘특수지 한글학교 거점 구축 10억 원’, ‘한글학교 보조교재 개발 5억 원’ 등 중점 사업예산이 추풍낙엽처럼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우수수 누락됐다.
이를 두고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건의조차 수용하지 못한 ‘시대 역행적인’ 예산 편성 또는 누락된 사업들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봇물 터진 듯 흘러나오고 있다.
김성곤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동포들의 바람과 염원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허겸 기자 khur@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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