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시 조양구에 있는 푸타이호텔 상하이홀에서 딜로이트 차이나 박상훈 회계사를 초빙해 '최근 중국 조세정책 동향과 기업 경영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제12회 베이징 모닝 포럼'을 개최했다.
중국한국상회는 지난 5월28일 '제10회 베이징 모닝 포럼'에서 북경시지방세무국 국제세무관리처의 리나(李娜) 처장을 강연자로 초빙해 '외국인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알아본 적이 있다.
송철호 수석부회장은 "지난 10회 포럼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강의를 중국측에 의뢰해 들어봤다"면서 "이 주제를 한국 측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20년 경력의 `중국통'으로 평가받는 박상훈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한 배경을 밝혔다.
박 회계사는 “중국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조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조세 변화가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면서 "중국은 고속 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로 변화하는 것 등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로 볼 수 있다”고 조세 정책 동향을 세가지로 압축, 설명했다.
박상훈 회계사에 따르면 먼저 외자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외자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줬지만 최근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는 또 다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비 및 로열티, 주재원 개인소득세, 지방정부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세무조사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위주의 중국의 산업을 서비스업 또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꾸는 과정, 동부와 서부 간의 불균형된 성장을 서부 위주로 강화 시키는 과정 등에서 세법 상황을 보면,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텍스 우대 정책, 중서부 지역에 대한 조세 정책,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명실상부하게 G2가 됐고 중국의 제도나 규정이 G2에 걸맞도록 선진화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AEO라는 해관 기업 신용관리, 증치세 개혁 등이 중국의 세무 분야 선진화 과정이다.
박 회계사는 시간 관계상 세가지 의제 중에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비 침 로열티, 주재원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강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 해관 기업 신용관리, 증치세 개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날 포럼에서 했다.
그는 또 “20년간 회계사 업무를 해 왔고 상당 부분 중국 관련 업무였지만 중국의 세무 분야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며 "별도로 문의를 해오면 딜로이트 차이나 회계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 소상공업, 중소기업의 대표와 세무 담당자들 외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국의 세법, 세무조사, 해관 조사에 관해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제13회 베이징 모닝 포럼은 다음달 20일 베이징시 푸타이호텔 지하 1층 상하이홀(北京 福泰酒店 上海廳)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양평섭 소장을 연사로 초빙해 '2015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오전 7시30부터 9시까지 조찬과 함께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성장률 둔화와 주식시장 불안 등 최근 중국경제 동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많은 변수와 고려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거시 동향과 이슈별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한국상회는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중국)=이나연 재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