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련 업무 원스톱서비스 추진 및 재외유권자 투표율 상승 기대
이번 대표발의안에는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두어 총괄하게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심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해당지역의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있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국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면서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된 바 있지만, 정작 재외선거 투표율은 제18대 대선의 경우 7.1%,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에 그쳐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4만명 기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으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아 당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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