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발급된
여권 가운데 15만4천여개가 여권발급 프로그램 오류때문에 잘못 발급된 것으로 감사
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전북등 국내 3개 기관과 주(駐)로스앤젤레
스 총영사관 등 2개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여권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배포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의 진위여부를 자동판별할 수 있는 MRP(Machine Readable Passport)
식 여권을 발급키로 하고 T사로부터 납품받은 기기를 국내외 85개 여권 발급기관에
이를 설치했다.
하지만 T사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전북 3만4천여개를 비롯해 주일 대사관 3만
2천여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경북이 각각 3만1천여개, 충북 2만3천여개 순
으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7월 전주에 사는 A씨가 잘못 발급된 여권을 갖고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입국이 거부돼 오류 여권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발급된
여권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조치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수정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중 입국거부 또는 입국심사 지연
등의 불편을 겪었으며, 외국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국 여권이 신뢰받지 못하는 등
국가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차례나 입국 금지된 사증 브로커의 입국 금지를 해제시킨 전 법무
부 출입국관리국장 C씨, 외국인 31명을 불법 입국시킨 대가로 1천800여만원의 금품
을 받은 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P씨(8급) 등 공무원 2명과 사증브로커 혐의자 6명
을 검찰 등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위조서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심사없이 사증을 발급한 주
상하이대사관 영사 K씨, 전임자가 2차례나 사증발급을 불허한 외국인에 대해 추가조
사 없이 사증을 발급한 주중대사관 1등 서기관 N씨 등 사증발급 업무 등을 부적절하
게 처리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관리에 있어 법무부가 법적 근거없
이 출국기간 유예처분만을 반복한 점 ▲위.변조 사증신청 서류제출자 관련 기록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초청자(단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beomh@yna.co.kr
(끝)
2004/04/30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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