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국회의원 "국제법 잘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 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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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국회의원 "국제법 잘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 강자"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4.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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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 국회컨퍼런스

▲ 지난 22일 심윤조 국회의원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공동개최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 국회 컨퍼런스(사진=심윤조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국제법협회(ILA)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컴퍼런스는 한국이 당면한 주요 국제현안에 관련된 국제법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국제법의 발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법 관련 연구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이어졌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제법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외교의 무기로서 적극 활용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현진 전 독도연구소장은 ‘국제법의 국내 이행과 행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 울릉제도와 통일성과 인접성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했고,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국제법 관련 국회 결의의 평가,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법 및 환경법 측변에서 본 국제협력과 국제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최태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에시프 쿠레시(Asif H. Qureshi)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광 절강대학교 법학원 교수, 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전문가가 참가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개회사 중인 심윤조 국회의원
  심윤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는 국제법이 단순히 법의 영역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국제법은 강대국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국회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제법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김성곤, 김성찬, 류성걸, 박대출, 양창영, 이이재, 주호영 의원 등 여ㆍ야의원들과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 국제법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컨퍼런스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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