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 이어 외교청서, 내각 홈페이지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한중, 日 독도 총공세에 대응 부심..李총리 “준엄한 역사 평가 있을 것” 경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고착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6일 문부성 집필 방침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담은 전체 중학교 교과서 18종에 대한 검정을 마치고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어 7일에는 이전 정권시절부터 외교백서(외교청서)에 기술돼 있던 독도 영유권 주장 데이터들을 내각 직속 홈페이지의 영문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된 ‘2015 외교청서’는 또 위안부 문제를 다룬 아사히신문 기사를 올해 청서에서 취소한 점을 밝혔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청서에 수록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포석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른바 ‘현상변경’을 고착화함으로써 왜곡된 인식을 후대에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어 9일에는 이완구 총리가 “역사 왜곡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인용, 일본의 잇단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교육부가 한일 고대사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에 앞서 윤병세 장관도 8일 새누리당의 당정 협의회에서 ‘지록위마’를 사용,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 아닌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역사적, 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 안보 환경은 6~7개의 지뢰가 있는 시기”라며 “일본과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제로섬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라며 “큰 틀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윤 장관이 외교수장으로서 한국의 외교력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관련, 나경원(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언론의 비판과 국민의 여론을 더욱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중국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일본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정확한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라는 근본적인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과 달리, 민간과 국회 차원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민단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방한단을 꾸려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위원장은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에게 한일관계 개선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고, 일본 여성의원들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이달 29일로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 수록돼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민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허겸 기자 khur@dongponews.net
kyoumhur@gmail.com
